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월 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수도권 주택시장은 속도 없이 안정이 없다"며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7만 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9·7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속도 제고 관련 입법과제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단축, 사업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 신설,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 도입, 퇴거 불응자 대상 금전적 제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보상·이주와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지난해 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9·7 대책으로 발표한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라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방안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진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 김 차관은 사업 지구별 현안사항 조기 해소를 위한 협의체 운영에 대해 LH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협의체는 문화재조사, 기반시설 이설, 이주 촉진 등을 위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사업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상·이주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LH도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 지구 등 주요 지구별 상세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며 "해당 지구들은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지인 만큼 보다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기 신도시에만 상반기 2300호 등 연내 7500호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12월 인천계양에서 1300호 최초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적 기대감이 충족되도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