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402곳을 점검한 결과,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건설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기업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4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국세청이 오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맞아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따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4월 2일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대에서 산불피해지 식목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발생한 대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시연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기업과...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 등 총 27건의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평가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기술로 꿈을 이룬 이주배경 청년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14살에 한국에 온 박종배(28) 씨는 한국폴리텍대학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인 ㈜세진전기연구소에 전기 엔지니어로...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수도권과 지방 간 상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핵심 상권은 10곳 중 6곳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점포당 매출액은 최대 5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