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중견 건설사인 ㈜시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이 협력업체(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계약서(서면)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낮춰 지급한 점,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점 등...
G20 의장국 미국이 주재한 화상 셰르파회의가 2026년 6월 2일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김희상 G20 셰르파가 참석해 올해 11월로 예정된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회원국들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G20...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이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30분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를 방문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하는 ‘협업형’ 모델로 운영 중인 예산군 재택의료센터의 실제...
특허심판원이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내용과 심판 운영 현황을 담은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제도 개선 내용과 주요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연보에 따르면 2025년 특허심판원은...
정부는 26년 4월 30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앞으로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산주들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림청은 23일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익에...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 일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직접공사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로,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