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도 공유재산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최고가 낙찰 방식이나 지역제한...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및 수협과 함께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5월 초에 진행해 왔으나,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 시기와 봄철 어류 산란기, 그리고 중국어선...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117억 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영암국유림관리소가 봄철을 맞아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유림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은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026년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4월 9일 제2026-5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KNF),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건설·운영 변경허가 및 해체 변경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