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반부패 법령 해석과 정책 추진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제3기 반부패 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단은 오는 11일부터 2년간 활동에 들어간다.
자문단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61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민권익위가 관장하는 반부패 법령의 운용과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같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부패 규범 자문단은 2022년 처음 출범해 지금까지 운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전문가들의 법조문 수준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자문을 통해 반부패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3기 자문단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이 정책 현장에 충실히 반영돼 우리 사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