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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몰라 혼란을 겪거나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 음주 사고는 감소하나 사망자 증가, 음주·약물 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수사에 나서

    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과 집중수사에 들어간다.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같은 기간 상습 음주 및 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는 9월 30일까지 석 달간 운영한다....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상표 심사, 더 신속하고 더 공정하게!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참고) 동일 반복재해 근절 등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유의미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최근 잇따른 붕괴·화재·폭발 사고로 불거진 안전...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3년 만에 새롭게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열고,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했던 과제와 법령 개정 사항을...

  •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담은...

  •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민관 합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민관 합동으로 마련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협의 및 결의대회에 참석해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 '2026년 고병원성...

  •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세버스도 이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에만 지급되던 경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세버스가 추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보도참고] 식약처, 후보물질부터 개발 주요단계별 혁신의료제품 개발 전(全)주기 규제지원 강화

    앞으로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같은 혁신 의료제품을 개발하는 기업과 연구자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체계적인 규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6월 30일자로 '혁신제품 사전상담 업무...

  • [보도참고] 식약처, 세포배양가공식품 기준 신설 등 식품 기준·규격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30일,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한 가공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새로 만들고,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대한 곰팡이독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여건 개선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앞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가옥(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문화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대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유산청은 부엌, 화장실, 욕실, 냉난방 시설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 국민 안전 최우선, 민·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조달품질관리 체계 구축

    조달청 조달품질원(원장 여인욱)은 30일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도와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합동 기구다....

  • 공사입찰 점검팀 가동…입찰자격 사실 본격 조사

    조달청이 공공건설공사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입찰 점검팀'을 공식 출범시키고, 입찰자격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사입찰점검팀은 6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공무원 21명과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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