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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오전 9시에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 건강보험 수가 구조...

  •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5일 목요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론화… 건보 재정 부담 쟁점으로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론화… 건보 재정 부담 쟁점으로

    탈모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가 정부 공론화 절차에 오르면서 보장성 확대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탈모를 질병성 치료 대상으로 보고 청년층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희귀·중증질환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흡연 위험성 경고 강화

    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겨지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확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23일부터 2028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되는 제6기 건강경고를 확정했다고...

  • 정은경 장관, "한국형 커리어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지역의사 밀착 지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6월 19일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됐으며, 정 장관은 먼저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강의실과...

  •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 경증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리 기준 마련 시급

    경증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리 기준 마련 시급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급여비 지급액이 당초 정부 추계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 지역의료 위기, 거버넌스에서 답을 찾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한상원)은 6월 9일 서울 중구에서 '지역의료...

  •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로…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로…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회당 4만385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관리급여 전환 이후 도수치료는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을 원인으로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수립

    정부가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놨다.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6~2028)’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S.M.I.L.E’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 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사용 횟수가 제한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일환으로, 그동안 가격 편차가 크고 오남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에...

  •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위원회 직접 소통 강화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 국민 간병부담 완화 위해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 확대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2026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치료재료 가격 조정, 약제 급여 재평가 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가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철강업 위기로 인해 지역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월 13일~15일)를 열어 인천...

  •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n\n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지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의...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

  • 고용노동부,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 술병에 경고그림 붙는다 '음주운전 금지' 경고도 추가

    앞으로 술병에서 음주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4일, 술의 건강 위험과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 통합돌봄 시행,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더 따뜻한 복지!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 더 가까운 의료! 제약·바이오, K-뷰티 역대 최고 수출 등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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