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 의료와 중증·응급·소아·모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수준을 높여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검체검사와 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과다하게 지출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의료기관에 우대 수가를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때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소아와 모자의료 체계도 강화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 진료의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올린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추진한다.
또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를 인상해 3분 내외의 짧은 진료에서 충분한 상담과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심층 상담과 진찰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환자의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두 번째 축은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 조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과다 보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검사 수가를 150% 수준으로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에 추가 분석을 통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조정만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