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정책심의회와 FTA 지원위를 비롯해 국가식생활위원회, 공익직불위원회 등 총 4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대면 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우선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소통 채널 개설과 대면 회의 활성화를 환영한다면서, 전문적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농업 분야별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비료·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격려하는 한편, 추경 지원을 통해 무기질비료·면세유·농가 사료 등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나왔습니다.
이어 열린 FTA 지원위에서는 2026년 피해보전직불제 피해신청 품목의 지급 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 한국농총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는 매년 농업인이 신청한 품목과 센터에서 관측하는 모니터링 품목 42개를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해 왔으며, 이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이 예상되는 품목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FTA 지원위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 시행 기간이 당초 2025년 12월 19일에서 2030년 12월 19일로 5년 연장됨에 따라, 이 제도가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에서 벗어나 단톡방 등 상시 소통 채널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 지식과 현장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듣겠다”면서 “이번 4월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면 회의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