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에 12.7%포인트 차이가 나며, 지역 환자가 상경해 진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4조6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립대학병원을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닌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병원으로 키워 임상-교육-연구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임상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를 개선한다. 필수 진료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자유로운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국립대학병원이 우수 인력이 선호하는 교육·연구병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수를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 빅5 병원은 병상 10개당 전문의가 4.3명 안팎이지만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나 암치료 장비 같은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확충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부족한 지역 의료인력을 보완하고 진단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이미 쓰고 있는 AI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진단 보조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AI가 병원 전반에 적용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환자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을 AI가 종합 분석해 최적의 진단과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워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국립대학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발전도 지원한다. 병원별 대표 특화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서울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중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남권은 외상·재활 분야, 의료 취약지가 넓은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이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등 정부가 지정한 다섯 가지 필수의료센터를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 기관 역할도 강화한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연구와 의료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기반 투자를 대폭 늘린다. 연구에 필수적인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 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R&D 예산도 확대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단과 부속연구소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보건의료 R&D 지원사업에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늘려 연구역량 강화의 마중물로 활용한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을 넘어 연구 수행 경험 축적, 연구인력 양성,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 국립암센터와 지역 국립대학병원 간 주요 암 분야 협력연구 등 질환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암·희귀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한다. 또 AI 연구개발 중소기업·스타트업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데이터 활용 이용권을 지원한다.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는 국립대학병원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보완한다.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공공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최신 항암제와 희귀난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주민이 더 빠르게 혁신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고가 신약과 첨단 치료 기술의 임상적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도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역량 강화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의사제 등 지역 필수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모의 실습 기반의 첨단 술기교육과 전문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한다.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지도 전문의 교육프로그램도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확산·운영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되도록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지역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 개발과 정주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해 간호대생, 신규간호사, 경력간호사까지 단계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전담 인력 확대 등 간호인력의 장기 근속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권역 내 협력수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2차병원·전문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연계한 협력수련 과정을 확대한다.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여러 의료기관에 파견돼 수련함으로써 실제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국립대학병원이 보유한 임상·공공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역·지역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 평가와 보상을 통해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계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해 진료협력체계 운영 등 컨트롤타워로서 권한을 강화하고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한다.
개별 병원 단위에서는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학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이자 의학교육과 연구의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부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이 국립 의과대학의 교육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