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했으며,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천 원을 지급한다. 또 의료급여 제도 도입 26년 만에 부양의무자 소득 중 일부를 생활비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폐지해 저소득층 5천 명의 의료보장이 강화됐다.
국민연금기금은 설치 이후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했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 운영과 국내 주식시장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금지급액의 약 5배인 231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했다.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도 개선해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가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53개 시군구 56개소로 시작해 올해 5월 18일부터는 158개 시군구 280개소로 확대 운영 중이며, 시행 5개월 동안 약 9만 8천 명에게 물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1,553가구를 발굴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도 강화됐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를 제공했고, 장애인일자리는 2천 3백 명 확대된 3만 5천 8백 명에게 제공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해서는 기초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신설했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2만 5천 명을 모집해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과학적 수급추계와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의대정원을 증원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증원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총 7차례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도 완수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942명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도 제정해 2030년 도입을 목표로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을 완화했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자하는 특별회계가 신설됐고,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으로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될 기반을 마련했다. 환자기본법 제정으로 12대 환자 기본권리가 확립됐다.
응급의료체계도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했으며, 결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은 33개소에서 148개소로 늘었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개소 추가 확충했다.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시작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70개 신규 추가했고, 희귀·중증난치 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도수치료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참여도 전면 허용해 국민 간병부담을 완화했다.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됐다.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해 의료·가사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하루 평균 7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으며 1인당 약 3.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229개 시군구 422개소에 설치 완료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전국 343개소 방과후 돌봄기관을 야간연장돌봄기관으로 지정해 오후 10시 또는 12시까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했다.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서비스 단가를 150%에서 180%로 대폭 인상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존엄권,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도 44개로 확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와 K-뷰티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2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제약·바이오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K-뷰티 수출액도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외국인환자 수는 200만 명을 처음 넘겼다.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도 추진됐다.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최소 80일로 대폭 단축했고,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해 난치환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열었다. 바이오 분야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해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 완화,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됐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 2개사와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임상3상 특화펀드 1,500억 원 규모 조성에 착수했다.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2기에는 7년간 총 9,408억 원을 투입해 기초 연구부터 제품화·임상·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의료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분석비용 지원도 40개소로 확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