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철강업 위기로 인해 지역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월 13일~15일)를 열어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책을 우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매주 열리는 비상고용노동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지역·산업별 고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던 중,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해 지역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 동구가 통상 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이 낮아지는 등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이번 지정을 결정했다. 다만, 지정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한정됐다. 이는 인천 동구가 같은 해 7월 1일자로 폐지되고, 현행 인천 중구 일부 지역과 통합돼 ‘제물포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들어오면 신속히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 지원 수준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직업훈련비 단가도 인상된다.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도 15~55%에서 0~20%로 낮아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영훈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 고용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동 상황 등 추가 악재로 지역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적극 지원해 지역 어려움에 대응하고, 지역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