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조달청은 7일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물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시켜 제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3일,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8월 개방형 직위' 공모...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2012년 도입 이후 14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발령했다. 이번 개편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7월 24일 지방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충주 관내 산림계곡 2개소와 산림정화구역 1개소로, 평상·천막·물놀이 시설·정자 등 불법점용시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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