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총 4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겸임한다.
이번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게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과제다.
추진단은 2년 동안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전체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개정 등을 전담 추진한다. 또 출범 즉시 중요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200개 형벌 규정(전체의 10% 규모)에 대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형벌 합리화가 완료되면 범죄의 경중과 책임에 맞는 공정한 형벌체계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정 정비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이 줄어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 조문을 단일한 기준에 맞춰 획일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규정 하나하나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형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법률 간 형벌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