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른바 볼라드를 전국적으로 일제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나 보행섬 등에 설치돼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이다.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41일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천 소재 사업체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열린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4기 실무수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수습에는 건국대, 고려대 등 총 13개 학교에서 1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전원이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염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네 기관은 7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남 영광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5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습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