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월 31일 24시를 기해 부동산정책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부동산토론회.kr'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약 7,5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7월 30일 24시 기준으로 총 7,47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누적 방문자는 약 4만 3천 명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공급 2,381건(32%), 주택금융 2,943건(39%), 부동산세제 2,152건(29%) 순으로 나타나 주택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정부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접수된 의견은 소관 부처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는 계속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된 의견은 입법예고 절차가 시작되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