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이 여권을 여러 권 신청해도 대표 수령인 한 명이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7월 1일부터 대전과 세종 지역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동일 주소지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긍정양육 자가진단'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는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 원칙'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긍정양육 129...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금융권이 생산적·포용금융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기업 성장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포용금융을 설계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비급여 과잉 이용 차단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실손의료보험금 누수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비급여 항목들의 과잉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첫 번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의 개편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와 ㈜hy가 손잡고 전국 1만 1천 명의 배달 요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를 찾아내는 민관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n\n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hy(대표이사 변경구)는 지난 6월 2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을...
![[금융이슈 Summary]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 비급여 관리 '구체화'](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498_56097_6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