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 곰 사육 종식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 추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됐으며, 농가와 동물단체 간 매입 협의를 고려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 계도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됐다.
현재 국내에는 262마리의 사육곰이 있으며, 이 중 43마리는 전남 구례 공영시설(28마리)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15마리)에서 관리 중이다.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남아 있다.
계도기간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물단체와 농가 간 구조 협의를 적극 중재해, 9개 농가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합의했다. 다만, 보호시설 확충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사육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구례군)로 이전하되, 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일부 개체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정식 보호시설로 이송되기 전까지 농가는 사육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체 관리를 위한 비용, 건강 관리,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동물단체는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선 구례 공영 보호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즉시 입식해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서천 보호시설과 민영 보호시설 등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연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호 중인 43마리를 포함해 총 172마리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또한 남은 90여 마리 사육곰을 위해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 협의를 추진하고,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2년 3월에는 동물자유연대가 미국 콜로라도 TWAS와 협의해 22마리를 해외 생츄어리로 이송한 사례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곰 사육 종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호시설 추가 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며,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