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양육과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 형성과 부모 역할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청년과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흥미롭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와 이벤트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매월 셋째 주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의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신규 운영하고, 교육 참여 인증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 참여형 테스트 ‘긍정양육 자가진단’ 콘텐츠를 개발해 부모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양육 상황을 활용한 문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는 처음이라’ 온라인 영상 7종(총 35개)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한 학부모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8월까지 진행한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24에 ‘청년·가족 소통교육’ 통합 페이지를 구축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성평등부), 임신·출산(복지부), 양육·학업(교육부) 등 다양한 교육 영역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관련 교육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 ‘모두의 소통교육’ 홍보영상(1분 내외)을 제작해 각종 지원금·서비스 신청 화면에 상영함으로써 교육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계·소통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가족센터,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말·야간 교육과 기업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2027년부터 청년 대상 가족관계 교육을 확대하고,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를 대상으로 입소형 부부캠프 시범사업을 10개소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참여 보건소를 73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인의 아빠단’을 시군구 단위나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영유아부터 학령기까지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학부모는 처음이라’ 가이드북과 연계한 온라인 영상을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부모 등이 민간 전문기관의 관계·소통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표준모델로 ‘가족기능 회복지원서비스’를 도입해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에서는 ‘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관계·소통 역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입생 필수 교양과목이나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부부·부모 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국립중앙극장과 국립국악원 자체 공연을 30% 할인받을 수 있고,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생태원,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는다. 기업의 경우 직원의 부부 교육 참여를 지원한 기업에 대해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각종 체험그룹, 간담회, 포럼을 통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민간 기업·대학·의료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TV, 정부 SNS, 전광판, 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해 ‘소통교육’ 대국민 홍보를 지원한다. 각 부처는 SNS, 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 안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아동수당, 혼인신고, 출생신고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 관련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관계·소통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을 국민 관점에서 연결하고, 청년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러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은 높이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