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이 생산적·포용금융을 확대하며 취약계층 지원과 기업 성장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포용금융을 설계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대출 공급이 실제 중소기업 현장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문제는 금융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일 발표한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보고서에서 포용금융을 단순 복지 수단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접근성 확대와 성과공유제 도입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현재 국내 포용금융은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자금 공급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정부와 은행권은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2030년까지 총 70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올 1분기에만 연간 목표의 42.9%인 5조6700억원을 집행했다. 생산적 금융에도 1242조원 계획 중 54.5%를 달성했다. 우리금융은 최근 10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대출 흐름을 살펴보면 대기업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올 1분기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은 23.2%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77.8%에서 76.8%로 줄었다.
이 같은 자금 배분의 불균형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5대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지난달 말 평균 0.73%로 관련 통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체율 상승과 함께 버티지 못한 기업들의 퇴장도 늘어나 올 1~5월 법인파산 신청은 1060건으로 2021년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 부담 속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는 중소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보험업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부실 증가는 보험사가 인수하는 기업보험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악화가 보험사의 자산 운용 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기업 간 협력 관계와 미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동반협력계약 공시제도 도입과 협력이익 공유제 확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