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 공급, 채무 조정, 복합 지원, 불법 사금융 대책 등을 다루며,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재야 전문가와 활동가 13명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과장은 임수강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전남대 경제학 박사)가 맡았고, 금융소비자국장이 간사 역할을 한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도 함께한다.
분과는 앞으로 4개 소분과로 나뉘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소분과인 '자금공급'은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진입' 문제를 다룬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서민금융을 발판으로 신용을 쌓아 일반 금융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 '재기지원' 소분과는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기'에 초점을 맞춘다. 빚이 한 사람의 삶을 영원히 옭아매지 않도록 출구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과 함께 고용·복지 등 복합 지원 과제를 논의한다.
세 번째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연체채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추심되는 전 과정을 규율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 기준을 세워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실채권(NPL) 시장을 점검해 건전하게 규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네 번째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금융소외자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는 '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불법 광고 규제 같은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단속, 사후 피해 구제와 복지 연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비용이나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권이 지속적·항구적으로 포용금융을 추진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분과위원들은 이 평가체계가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해 포용금융을 금융 시스템 안에 제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평가체계 개요, 지표(안),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고, 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입안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듣고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큰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는 각 소분과에서 수시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이 마련되면 매월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확정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정책서민분과뿐 아니라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 분과도 본격 가동해 관련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