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많이 찾는 식품을 제조하는 해썹(HACCP)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확산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5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야 하는 물품을 정해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의 가맹본부인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일상 속 작은 불편 하나가 정책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민원 불편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6 생활 속 민원제도 개선, 내 손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대통령이 '국민이...
고용노동부가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즉시...
정부가 민자철도의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효율성에 치우쳤던 사업 방식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획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부전마선(2020년)과 신안산선(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지난 4월 22일 제1회 수여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가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지난 24일 서울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미하우 야로스 차관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최근 양국 정상회담 직후...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불·산사태 같은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정부가 24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취약계층 지원, 동물 의료, 식품산업 활성화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2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47억 8,820만 원의 과징금과 1,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정조치와 함께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