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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제5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 개최(7.1.)

    외교부 정의혜 차관보가 지난 1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제5차 한-브루나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 외교당국자들이 직접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 차관보는 브루나이 외교부 노르하시마...

  •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 안내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이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됐던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이날 오후 8시 50분에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시스템은 국민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 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나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이 매각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는 지난...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과 API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오늘(7월 1일)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는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을...

  • [보도참고] 식약처, AI 365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체계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시에 나선다. 이는 지난 6월 18일 발표한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중독과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취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보도참고] 식약처, 희귀 소세포폐암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위한 새로운 희귀의약품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약은 '서플루마주(서플루리맙)'로, 수입 희귀의약품이며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세포폐암은 폐암의 한 아형으로, 폐의 신경...

  • G-PASS기업 94개 사 지정...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나선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6년 2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총 94개 기업을 G-PASS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규 지정은 36개 사, 재지정은 58개 사이며, 신규 지정...

  • AI 대전환을 위한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7월 1일 충북 청주 소재 기업 오스코(OSCO)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AI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협·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 "온라인의 낯선 친절과 비밀 강요는 범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7월 1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란 가해자가 온라인을 통해...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지구를 살린다' 7월 1일 청계광장서 친환경농산물 나눔행사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소비자와 농민이 함께하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농산물 무료나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최근 과잉 생산 및 소비 위축으로...

  • 농식품부 장관, 반려인의 체감도 높은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직접 챙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1일 대전 동물 보호사업소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해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소비자단체, 동물의료·사료·보험·교육 업계 관계자, 지방정부 담당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 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관리 3대 축인 재정사업평가·성과목표관리·기금운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7천 건 시대 국가가 직접 평가 지원 나선다

    국내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건수가 연간 7천 건을 넘어서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평가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재활 의료기기의 사용 적합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 충남·전북 닥터헬기 최신 중형 기종으로 교체, '하늘을 나는 응급실' 기능 강화

    앞으로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헬기가 더 넓고 강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26년 7월 1일부터 두 지역에 배치된 닥터헬기를 기존 소형 기종(AW-109)에서 중형 기종(AW-169)으로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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