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관리 3대 축인 재정사업평가·성과목표관리·기금운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과중심 재정운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평가 중복을 막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목표관리의 경우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므로, 정보를 선별·가공해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정장훈 교수 등 6명), 성과목표관리반(고선 교수 등 6명), 기금평가반(김지영·김누리 교수 등 5명) 등 3개 작업반과 통합평가 진단팀(김완희 교수 등 4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처음 수행된 통합 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을 별도로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결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통해 재정 성과관리의 3대 축을 신뢰성과 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이 TF를 본격 가동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정 성과관리 제도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과관리 3대 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