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주요 여성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024년 기준 29%)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기업이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기업 스스로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하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적용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오는 2027년 공식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의 연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노동계 및 경영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한 고용평등 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현장의 제언을 토대로 제도 운영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면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027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모두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에 이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소통을 계기로 고용평등공시제가 노동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