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 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존에 하나의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량의 25%까지만 팔 수 있도록 제한하던 '25% 룰'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생명보험 상품은 전체 판매량의 50%까지, 손해보험 상품은 75%까지 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과 계열사 또는 관계사인 보험회사의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로 유지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원해도 대리점이 판매 비중 제한 때문에 권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더 자유롭게 추천받을 수 있어 선택권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과 지진재해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농어업인 등 취약 계층이 필요한 정책성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됩니다.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20개 금융사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외부 생성형 AI를 자체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결해 챗봇 상담,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전산실 정보처리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서도 외부 클라우드의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고객에게는 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 보안을 위해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AI 모델만 사용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 중인 8개 업체도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교보생명 등은 생성형 AI 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변경, 업무 방식 개선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지정 내용 변경을 신청했고, 모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추가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조건으로 더 다양한 AI 서비스를 금융 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미 시장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3개 서비스는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습니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서비스'는 2026년 9월부터 2028년 9월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외화 선불카드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해외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서비스로, 출시 이후 누적 이용자가 각각 65만명과 57만명에 달하고 이용 금액도 2,181억원과 859억원에 이릅니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2026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원하면 개인 대출모집인과 연결해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도 전화 상담을 통해 대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중개 거래는 364건, 금액은 약 1,155억원에 달합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2026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운영됩니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 하나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은행 두 곳이 경쟁하면서 단독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신규 고객 3만 9천 명이 대출을 받았고, 실행 금액은 약 1조 4,435억원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의 벽에 막히지 않고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더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