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보험사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외부 인력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외부 인력 관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기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외교부는 7월 17일 건국대학교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산하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IP)와 공동으로 ‘2026년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산해석의 도전과 미래: 국제 규범 개정을 향하여’를 주제로, ICOMOS 한국위원회와...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농촌진흥청이 전북 지역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벼 신품종 '신동진1'의 본격적인 농가 보급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은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에서 '신동진1'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