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등 신기술에 대응하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
먼저 방송 분야에서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개선하고 방송사 자체 검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9월부터는 방송평가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도 병행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에는 AI와 미디어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 5월 6일 통합지원단이 출범했으며, 맞춤형 교육을 동영상에서 이미지로 확대하는 등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부추기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불법성과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5배 가중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커머스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도를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했다. 또 지난 7월 7일부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시행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집행이 한층 강화됐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기반도 확립된다. 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정책 안내서가 지난 5월 27일 발간됐으며, 고가 요금제 유도 금지, 약정기간 종료 시 이용자 통보 등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도 오는 9월 수립 예정이다.
정부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네 가지 권리로 구체화했다. 첫째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할 권리로, 생애 전 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맞춤 교육과 AI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둘째는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권리로,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방송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셋째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로, 온라인 유통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 넷째는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이다.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방송법 대기업 기준 상향 등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완화와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광고 규제를 개선한다. 중간광고가 완화되면 연간 약 500억 원의 광고 수익 증대가 추정된다. 편성 규제도 완화해 오락물과 1개국 수입물 규제를 폐지한다.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미디어허브를 현재 3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도 12개에서 13개로 늘린다. 지역 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 전 주기에 걸친 AI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도 약 54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된다. 지난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설립되면 방송미디어 진흥 사업의 추진 체계가 효율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아시아미디어서밋을 지방에서 개최하고, 대한민국 방송 100년 기념사업을 통해 방송 역사를 재조명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K-방송미디어의 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주권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K-방송미디어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의 미디어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