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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 체결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정유업계와 플라스틱 가공업계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 우리 지역의 의료 해법, 국민 스스로 완성한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 해법을 논의하는 ‘시민패널 공론화’를 본격 가동한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첫 번째 시민패널 공론화 의제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 송미령 장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의 가치와 함께하는 행복 소통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내 이든샘어린이집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160여 명의 어린이에게 국산 농산물로 만든 영양 간식과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선물로 증정하고, 보육교사 30명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2026년 5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두 명의 영웅을 ‘2026년 5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인물은 김영덕 육군 이등중사와 프랑스군 몽클라르 중령이다. 경상남도 밀양 출신인 김영덕 이등중사는...

  • 급변하는 중동 질서 속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민관학 라운드테이블 개최

    외교부는 지난 4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중동학회와 공동으로 '중동 지정학적 위기 진단과 한-중동 미래지향적 협력 기회 모색'을 주제로 민관학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가...

  • 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국내에서 돈을 벌고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강력한 국제공조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협력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 질병관리청, 아프리카CDC와 에볼라바이러스 대응 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응 확대 논의(6.2.화)

    질병관리청이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아프리카CDC) 사무총장과 만나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병 공동대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6월 2일 진 카세야 아프리카CDC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 조현 외교장관,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 6개국 장관 및 3개 국제기구 수석대표와 양자회담 개최(6.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월 1일과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주요 6개국 장관 및 3개 국제기구 수석대표와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총 23개 아프리카 국가가 참석했으며, 조 장관은 이 중 17개국 외교장관과...

  • 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바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경남 남해군 삼동면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 다양한 사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에볼라 발생, 질병청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5.17.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새로운 에볼라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 가능성을 ‘낮음’으로 평가하면서도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 초국가범죄 풍선효과 차단 및 대응을 위한 주캄보디아대사관 스캠범죄 대응 경험 공유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 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들 조직이 인접 동남아 국가로 자리를 옮겨 초국가범죄가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12개 재외공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주성 외교부...

  •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5.15.금)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0월 17일 발령했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5월 15일(금)부터 공식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외래환자...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

  • 대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인 대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도급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일부를 부당하게 떼어두거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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