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풍선효과 차단 및 대응을 위한 주캄보디아대사관 스캠범죄 대응 경험 공유

외교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들 조직이 주변 동남아 국가로 이동해 초국가범죄가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현지 공관들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동남아 12개 재외공관과 화상회의를 열어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구체적인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의는 지난 5월 15일 조주성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호치민 등 12곳의 재외공관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 기획관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초국가범죄 사건 수는 작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국민 관련 초국가범죄 확산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각 공관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을 바탕으로 대사관과 현지 경찰 간 현장 중심의 공조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전담반을 통해 신속한 신고 접수와 범죄 연루자 송환 등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경험을 다른 공관과 나누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들의 초국가범죄 예방·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고,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