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5월 17일 '농어촌 기본소득이 몰고 온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의 바람'이라는 제목의 동정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에 정기적인 현금을 지급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이번 동정자료에서는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받은 주민들은 개인 소비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일부를 재투자하거나,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공동체가 쇠퇴하는 가운데 기본소득이 주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마을 발전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을 재원으로 삼아 마을 공동 텃밭을 조성하거나,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주민 주도로 추진한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주민들이 모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공품 개발이나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동정자료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