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가 총 44곳(약 6만호 규모)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모 마감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지 선정 평가 시 30% 이상이면 만점을 부여받는다.
주민들은 공공이 나서면 사업이 속도감 있고 투명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등포구의 한 주민은 "재개발은 조합 갈등이 심해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공이 나서면 확실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나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등 일반 정비사업에서 지적돼 온 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담당 공무원은 "사업계획 통합심의, 시공사 통합공모 등을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일반 정비사업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44곳(281만6000㎡)을 유형별로 보면,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000㎡)이다. 각 유형별로 지정 기준과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역세권 유형은 역 승강장 경계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저층주거지 유형은 면적 1만㎡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이면 법적 상한 1.4배가 적용된다. 준공업지역 유형은 면적 5000㎡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이면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3년 한시(2029년 4월 13일까지)로 적용되며, 기한 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를 공고한 곳은 계속 적용된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 사업 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지난 4월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5월 8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준주거지역은 5%에서 배제 가능, 상업지역은 10%에서 5%로 낮춰 사업성을 높였다.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2029년 12월 31일까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내 주요 정비 수단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는 총 49곳(8만7000호)이며, 이 중 29곳(4만8000호)을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그중 9곳(1만3000호)은 사업 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2021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호)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