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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농업·식품 분야에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위한 논의 이어가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 산업별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

    정부가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547개를 '혁신 프리미어'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4개 부처와 함께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프로그램을 통해...

  •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통해미래를 이끌 핵심기술을 발굴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內 초장기기술투자펀드 출시 앞두고 공청회 개최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4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서 네 번째 릴레이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를 포함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한국형 AI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7월 19일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해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화 국제화는...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 K-FISH 수출 강화 등 8대 역점과제와 함께...

  •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 금융위 부위원장, 베트남 재무부 차관 면담 - '26.4월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우옌 득 치 베트남 재무부 차관과 만나 양국 자본시장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8월에 이은 두 번째 회동으로, 올해 4월 한·베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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