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다.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을 높였고,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해 수급자를 약 5천 명 확대했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사업소는 300개소로 늘어 16만 명이 이용했으며, 위기가구 2922곳을 발굴·지원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으로 약 10만 명의 어르신 연금이 올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했다. 과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의 의대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고위험·필수의료 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해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중증 사망자가 일평균 9.1명에서 7.1명으로 줄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했다.
돌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모든 시군구에 제공해 4만 6000명이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았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4배 올랐으며, 주간·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도 늘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16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490일에서 80일로 단축했고,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7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이다. 금융위기가구를 집중 조사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내년에 개편하고, 현장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할 때 생활물품 세트를 제공하는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한다.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도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냥드림'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청·민간과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7월 중 결정하며,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재활·회복까지 전주기 보장 체계로 혁신할 계획이다.
자살 예방에는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1∼4월 월간 자살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2.9% 감소한 성과를 바탕으로, 채무 등 위험 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복지부-경찰-소방 합동출동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늘리고, 대기 중인 내담자의 위급 상황을 확인하는 신속응대팀을 시범 운영한다.
응급의료체계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4개소에서 최대 60여 개소로 늘려 치료 역량을 높인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해 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 서울에만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5극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은 3배 늘리고, 여러 병원에 동시 전원 요청이 가능한 시스템도 개통한다.
아플 때 든든한 생활안전망도 마련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년에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수준으로 낮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제도화해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건강 회복과 생계를 지원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10%)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제네릭(복제약) 약가는 14년 만에 15.7% 인하한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책임 돌봄'이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연내 전국 201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는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현행 30종인 서비스를 생애 전주기를 지원하는 60종까지 늘리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 대비 100%까지 확대해 집에서도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자택·요양시설에서의 임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연금을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공공일자리도 3만 58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신설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을 내년 3월 시행한다.
세 번째 과제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이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지급 대상을 '노인 70%'로 하는 선정 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부부 감액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연금은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학대 범죄자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범죄행위자에게는 국민연금 크레딧 혜택을 배제하고, 가입 이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추납제도를 개선한다. 기금 수익률은 지난해 18.82%로 설립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ESG 책임투자를 확대하고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를 점검·평가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한다.
네 번째 과제는 '청년 도약 복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1개월분 보험료(약 4만 2000원)를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와 출산(첫째 12개월, 둘째 15개월)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탈노동·소득 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직면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소득 보장 방안을 연구하고, 보건·복지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한다. 저소득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취·창업 기초역량 강화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생계급여를 본인 몫으로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발굴·상담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기돌봄비(200만 원) 지원과 가족돌봄 연계를 제공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5극·3특 지역의료' 실현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 치료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파견 인력 지원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공공 기능 수행에 대한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체계로 단계적 전환한다.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원 설치와 보건진료소 연계 체계로 개편한다. 국가 첨단산업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 분야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내년에 신설한다. 25년 만에 수가 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 6000억 원을 절감한다. 안정적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여섯 번째 과제는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확보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펀드를 1조 원까지 조성·투자한다. '보건의료 국가 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무릎골관절염 등 해외 원정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국내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외국인 환자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진료 전주기를 관리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하고, 체류 기간이 짧은 환자를 위해 비대면진료도 시행한다. 화장품 수출 2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미국 시장 집중 공략 logistics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현지 판매장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AX(AI 전환) 가속화를 위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의료생태계 AX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바이오빅데이터의 유전체·바이오 빅데이터를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10개 공공기관뿐 아니라 3개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도 확대 개방한다. 데이터 활용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병원 이동 시 CT·MRI 재촬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QR코드로 원하는 때에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은 AI로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한다.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스마트홈·스마트 시설 등 'AI+센서+돌봄로봇 통합환경'을 구축해 24시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피지컬 AI 돌봄로봇까지 AI 돌봄 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개인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
일곱 번째 과제는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이다. 과잉 진료와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암환자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적발 시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하고, AI 기반 부당청구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적발 시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한다.
산후조리원 폐·휴업 시 선결제·예약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이용 예정자에게 고지하는 의무 규정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최대 20개로 확대하고,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료·돌봄 서비스 확대와 함께, 바이오·AI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