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펀드는 기존 정책성 펀드와 달리 존속기한을 최대 15년으로 대폭 늘리고, 민간 자금 모집 부담을 낮춘 간접투자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투자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흐름을 미래와 혁신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글로벌 투자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래를 바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조성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총 8,800억원 규모로, 전체 재원의 77%가 넘는 6,8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기금(6,000억원)과 재정(800억원)이 부담한다. 이는 운용사의 민간자본 모집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다. 펀드 존속기간은 15년, 실제 투자기간도 7년까지 허용해 기술과 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 투자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신약, 우주항공 등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이다. 정부는 특히 기술기업이 중요한 성과를 내기 직전에 후속 투자가 끊기는 ‘죽음의 계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위원장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펀드가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함께하며 추가투자하는 경우 실적을 우대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기 회수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운용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체계를 도입했는지도 운용사 선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장기 인내투자가 필요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장기기술투자펀드 도입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팀장은 “최대 15년 존속기간, 77%에 달하는 정책 출자, 가치상승과 기술상용화 역량을 평가하는 선정 기준까지 자금시장과 산업현장의 괴리를 정면으로 겨냥한 진일보한 설계”라고 말했다.
다만 투자 방식과 관련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방식 배제 시 피투자기업에는 유리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실무적 우려도 제기됐다. 또 장기간 우수 운용인력 유지를 위한 별도 성과보상체계 마련과 최대주주 책임 강화 등 위탁운용사의 자구 노력, 겸업제한 완화 등 제도적 보완 요청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정책금융 입장에서도 처음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영역”이라며 “운용사의 장기적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시장 및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펀드 운용 방안을 확정한 뒤, 3분기 중 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후 운용사 선정과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자금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