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0일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등을 통해 확보한 협력 네트워크와 양해각서(MOU)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분야 MOU를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대응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관세 및 비관세 조치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미 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6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6월 18일), 사업관리위원회(6월 23일) 및 운영위원회(7월 2일) 출범 등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이슈 대응 계획과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WTO 기능 약화로 국제무역질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WTO 개혁 논의, 투자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대응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정책(예: EU·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EU의 산림전용방지규정, 미국의 IRA 등)이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는 그린경제 관련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현황과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를 보유하고 2000년 이후 연평균 6%대 성장을 이어온 서남아 핵심 시장입니다. 이번 CEPA는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섬유와 의류 중심의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경제협력을 위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중심의 'K-AI 패키지' 추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이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입니다. 수자원, 보건, 문화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메뉴를 마련했으며, EDCF, KSP(지식공유사업), MDB(다자개발은행)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지속 확충하고,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해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 미래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