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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 공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한전아트센터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이행안(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입찰 물량과 제도 운영 방향을 담은...

  • 2025년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전환 실적 공개

    2025년 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이 전기차나 수소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025년도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매 및 임차 실적을 30일 공개했습니다. 공공부문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중...

  •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 경찰청,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활용을 위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 [보도참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손수정)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활용되는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6월 26일 발간·배포했습니다....

  •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정부가 지식재산(IP)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6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를 위한...

  •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현장 중심 저감방안 추진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354건 중 180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 부상...

  •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충전된 급식비의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용을...

  •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 [보도자료]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결식아동을 위해 지급하는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 식약처, 전국 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 결과, 대부분 양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38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 "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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