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앞으로는 경찰뿐 아니라 해경,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전산망에 직접 접속해 국제공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정부 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인터폴 전산망의 범정부 공동...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손수정)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에 활용되는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6월 26일 발간·배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가 6월 25일 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핵연료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과 5월에 각각 공포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충전된 급식비의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용을...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