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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 개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4월 23일 대전광역시에서 제33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교통협의회를 열고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복청,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충청광역연합 등...

  • 케이지모빌리티·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앞으로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와 전기버스 등 53만여 대에 대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등 4개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17개 차종 총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확인돼 업체들이...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과적·과속 부르는 안전운임 위반,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17일 오후, 안전운임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운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차관은 안전운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 강력한 현장단속을 펼치겠다고...

  •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 운송"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택배를 실어 나르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차량의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받은 업체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 라이드플럭스로, 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충북 진천에...

  • "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 (참고자료)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반복해온 가운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규제개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 행정안전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상황 점검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4월 15일 황기연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꼼꼼히...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 코딩 몰라도 AI 도구 만드는 공무원, 정부가 뒷받침한다

    코딩을 몰라도 인공지능(AI) 도구를 직접 만드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실험과 도전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시범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 [보도자료]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 노선버스·심야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4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 안전보건공단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 본격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이 4월 14일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경영진과 면담하고,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평가 제도로,...

  • 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KTX와 SRT가 하나의 열차처럼 연결되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과 함께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시범 중련운행'을 오는 5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4월 15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다. 중련운행은...

  • 경찰청, 봄 행락철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형버스 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경찰청이 봄철 행락 시즌을 맞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대형버스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은 지난 4월 11일 서울·경기남부·충남·충북경찰청과 합동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 소비로 꽃피우는 4월, 2026 동행축제 개막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주 시민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동행축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소비촉진 행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5월 10일까지 30일간 전국에서 진행되며, 20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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