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이 4월 14일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를 방문해 현장 경영진과 면담하고, '지방공기업 안전활동 수준평가'(이하 수준평가)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수준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수행하는 평가 제도로,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각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이며, 올해는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대형 지방공기업 32개 기관이 우선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 수준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처음으로 반영된다. 이는 안전보건 성과가 기관의 종합 경영 평가에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하며, 지방공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첫 시행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국 167개 모든 지방공기업으로 평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방공기업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첫 평가 대상인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지하철을 운영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다. 지하공간 운행, 전기·신호 설비 유지, 노후 설비 보수 등 고위험 작업이 많아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공단은 이런 현장 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이날 첫 평가 시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수준평가는 단순한 행정적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활동이 실제 계획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준평가가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평소 강조해온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1000 빼기 1은 0입니다’라는 안전경영 원칙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최일선 노동자들에게까지 막힘없이 전달되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엄정한 평가와 내실 있는 기술 지원을 병행해 서울교통공사의 안전관리체계가 산업재해 예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끌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각 기관의 특성과 책임에 중점을 두고 수준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자발적인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