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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봄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과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설 안전과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요구와 주차난 등 불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 국립마산병원,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4.29.수)

    국립마산병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체 47개 책임운영기관의 2025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립마산병원은 전년도 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며 최상위...

  • 항생제 처방, 실무지침으로 쉽고 정확하게(4.29.수)

    앞으로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할 때 더 쉽고 정확하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이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주요 감염증 5종을 대상으로 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실무지침'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급성 상기도 감염,...

  • 글로벌 원전 공급망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9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신규 선정된 23개 기업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 [보도참고] 식약처,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 발간...환자 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질환이나 수술 후 회복, 영양불량 등으로 일반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분류되며, 정상적인 섭취·소화·흡수 또는 대사...

  •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찾아가는 규제설명회' 첫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 기업을 위해 규제기관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규제설명회'를 올해 처음으로 연다. 오는 4월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에서...

  • [보도참고] 식약처,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의약품동등성시험 등 제출자료 합리화

    앞으로 의약품 제조소를 이전할 때 품질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이 있다면, 기존처럼 복잡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적 간단한 비교용출시험 자료만 제출해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를 4월 29일...

  • [보도참고] 의약품 정보, 이제 더 쉽고 편리하게... '전자 첨부문서 표준 지침' 마련

    앞으로 의약품에 대한 최신 안전정보를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방법을 담은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전자 첨부문서) 표준...

  •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 마련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부실 업체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4월 30일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 국민 생활 불편, 법안으로 풀어내다

    법무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 이상기온 재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정부가 이상기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19개 민간 기업과 손잡고 무더위·한파 쉼터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 금융기관 10곳, 철도운영사 8곳, 유통기업 1곳과 ‘무더위 및 한파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 조현 외교장관, 부탄 총리 면담(4.28.)

    조현 외교장관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외교부에서 부탄의 체링 톱게 총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 전반과 실질협력 방안,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부탄 총리의 방한 자리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 보훈부, 홍범도 장군 출생지, 생년월일 일원화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을 공식적으로 일원화했다. 보훈부는 1868년 8월 27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으로 보는 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고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기관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온 정보를 전문가 자문과 유관기관 협의를...

  •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불어넣다

    개인정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8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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