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8일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모파마루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2030 자문단' 출범식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위의 열한 번째 현장행보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의 일환이다. 간담회에는 대학생 기자단과 2030 자문단 등 20명의 청년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도화되는 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먼저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책임 있는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사(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데이터의 가치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적 규율 체계 도입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학업이나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어려움과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2030 자문단 출범식에서는 단원 15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자문단은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청년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분과,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 혁신 지원 분과, ▲개인정보 정책 소통 분과가 그것이다. 분과별로 개인정보위의 정책 실무자가 함께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이 나오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의 시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와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청년층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 경험과 이론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