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봄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과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설 안전과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요구와 주차난 등 불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서 수집된 나들이 관련 민원 5,622건을 분석한 결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총 2,226건으로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시설 안전 관리·정비 요구, 관람객과 차량 과밀로 인한 불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요구 등이 꼽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나들이 혼잡·갈등 최소화, 편의시설 확충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민원 사례를 보면, 한 시민은 호수공원의 안전 펜스가 부실해 어린이 안전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벚꽃축제 기간 보행로에 남아 있는 그루터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했다. 장미터널에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로 인해 보행자가 위협받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시설물 훼손과 관련해서는 어린이공원의 지압용 자갈이 망가져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 공원 내 녹지가 어르신들의 무단 점유로 훼손됐다는 신고, 출입구 돌 위치 변경과 보도블럭 파손 등이 접수됐다.

교통·주차 불편 민원도 많았다. 축제 관람 후 주차장 출구가 한 곳뿐이어서 2시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불만, 행사 기간 버스 출발 위치 변경 공지 부재로 1시간 동안 기다렸다는 사례,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 호소 등이 대표적이다.

소음과 노점상 관련 민원도 제기됐다. 봄꽃 축제로 인한 심각한 소음 피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협, 반려견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등이 지적됐다.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두드러졌다. 호수공원 상류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요청, 공원 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한 개뿐이라는 불만 등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함께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3월 민원 발생량은 131만 7,873건으로, 지난달 약 109만 건 대비 21.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122만 7,504건과 비교해 7.4%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전월 대비 40.1%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았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26.8%, 지방정부 19.2%, 교육청 52.7%, 공공기관 등 28.2% 각각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해지 요청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183.1% 증가한 971건이 접수됐다. 지방정부 중 전북특별자치도 구례군은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등으로 95.0% 증가한 236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설 요청 민원 등으로 112.7% 증가한 6,786건이 발생했다. 공공기관 중 서울과학기술대는 공동학위제 철회 요구 등 488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4,780.0% 증가하며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국민의 소리' 동향 자료를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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