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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자료)미국 주 정부 대상 아웃리치로 한미 전략적 협력 외연 확대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열린 2026년 전미주지사협회(NGA) 하계회의에 참석해 미국 전역의 주지사 및 업계 인사들과 한미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회의 기간 동안 테네시,...

  • 햇빛소득마을 1차 86개 마을 선정, 2차 공모에 617개 마을 신청, 전국 확산 본격화

    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전국 129개 신청 마을 중 8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결실로...

  •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

    비수도권과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덜고 안정적으로 진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위치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26.8.3일 시행됩니다.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중복상장할 때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복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4차 금융위원회('26.7.31.)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31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의왕백운PFV), 그리고 이 회사들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조치 요구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더페이 등 10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본금을 늘리는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16일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

    금융위원회는 7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했다. 선정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개 지주회사와...

  •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열린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관세 납부 편리해진다

    관세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 권익·편의, 무역환경 조성, 공정·투명, 관세국경 관리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알뜰폰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단순 재판매 모델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알뜰폰 2.0'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 새도약기금, 상록수· 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2026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차 매입 규모는 약 2조 6,146억 원으로, 23만 6천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매입을 통해...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정부가 7월 31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과 알뜰폰 시장 활성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 부동산토론회.kr 운영 종료

    재정경제부는 7월 31일 24시를 기해 부동산정책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부동산토론회.kr'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며, 약 7,5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되는 성과를...

  •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7월 31일 공장 화재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국 19만여 동의 공장과 창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의 선진국 수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네 가지...

  • 전기차·친환경 선박 등 4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산업통상부는 제5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정밀, 퍼시픽엑스코리아㈜, ㈜지퓨텍, Mt.H콘트롤밸브㈜ 등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754억원을 투자하고 99명을 새로 고용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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