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서 전국 129개 신청 마을 중 86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결실로 평가된다.
1차 공모는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마을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선정된 86개 마을 중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완벽히 갖춰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77개 마을은 부지 임대 협의나 자금 계획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됐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을 권고받았다.
권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9개 마을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개, 충북 15개, 경기 9개, 경북 8개, 경남 7개, 강원 4개, 충남 4개, 대구 1개, 세종 1개, 제주 1개 순이다.
정부는 선정 마을에 발전 사업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민·관·군 협력 모범 사례도 나왔다.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의 경우 군부대 사격장 유휴부지를 국방부가 마을에 제공하고, 가평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처럼 공공부지를 활용하거나 정책 자금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발굴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7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공모에는 전국 12개 시도, 116개 시군에서 총 617개 마을이 신청했다.
이는 1차 공모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준비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민관합동지원단을 통한 컨설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2차 신청 마을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증가하는 신청 수요와 지방정부의 요청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공모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