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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외교부, 중동 정세와 재외국민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부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유병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재외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선원의...

  • "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비를 가짜 서류로 빼돌리거나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11일...

  •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 시민 손으로 직접 뽑는다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직접 골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온라인 국민소통...

  • 경찰청,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개최

    경찰청이 6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2026 경찰 생명지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시도청 마음 건강 담당자, 전국 경찰관서 생명지킴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선포식은 경찰관의 자살 예방과 마음 건강...

  •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평가하며, 앞으로 1년은 '국세행정의...

  • 법무부,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열고,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출입국·이민정책 추진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이어,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 동포 정착 지원, 이민자...

  • "사람과 AI가 함께 이웃 지킨다" 현수엽 제1차관, 고독사 예방 정책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이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역 고독사 예방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위기가구...

  •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분쟁조정법은...

  • 정은경 장관, 영등포 자활현장 방문 "청년특화 자활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찾아 청년층을 위한 자활지원 정책의 현장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선 방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 새만금청, 우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점검

    새만금개발청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오는 6월 19일까지 새만금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우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 [설명]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설명으로,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주택 착공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라는...

  • "방탄소년단(BTS) 보러 온다"… 법무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 가동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이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동안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6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며, 외국인 관람객이 약...

  • 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

    재외동포청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캐나다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지난 6월 9일부터 10일(현지시각)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2026 스타트업 해외진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 [보도자료] 자살예방 정책자문단 총괄분과회의 개최

    정부가 자살 예방 정책의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본격 가동합니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6월 11일 제1차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정책자문단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문단은 학술 자문뿐 아니라 정책의...

  • 과기정통부-기후부,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재활용)으로 자원안보와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통신 3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폐통신장비의 순환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폐기지국, 중계기, 서버 등 폐통신장비에 포함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재활용해 자원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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