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 관련 발언을 비판한 데 대한 설명으로, 현재의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주택 착공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 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준공 물량이 줄면서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평균 약 4만 호에서 2023년 2만 7천 호, 2024년 2만 2천 호, 2025년 2만 7천 호로 착공이 급감하면서 2026년 2만 7천 호, 2027년 1만 7천 호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월세 거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2020년 35.3%에서 2025년 47.2%로 상승했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오 시장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중앙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급을 속도감 있게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취임 3개월 만에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수도권 도심 6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놓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마치고 7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공공(LH)이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는 계획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 수도권에서 9만 호, 규제지역에서 6만 6천 호 이상의 매입임대를 공급하고, 같은 기간 수도권 비아파트 4만 1천 호, 2030년까지 1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업계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는 방지하면서도, 전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간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회성 문제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에서 벗어나, 장기 평균 이상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키고, 실수요 임차인 보호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