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평가하며, 앞으로 1년은 '국세행정의 대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습니다. 또한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물가 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조사(117건)를 실시,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습니다.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해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검증, 부모찬스를 이용한 초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검증,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검증 등 다양한 유형의 편법 탈세를 점검해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 한 해(2025년 5월~2026년 4월)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조 1,00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의 90%인 339억 원을 지난 1년 만에 환수했으며, 징수공조 영역을 아프리카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세청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거 조사 시 반복적으로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했습니다. 티몬 피해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339명, 150억 원 환급),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7만 명, 107억 원 환급), 산후도우미 바우처 면세 해석(본인부담금 856억 원 면세 혜택) 등 국민 중심의 세법해석을 실시했습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 4,000개)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으로 자금 사정을 지원했으며,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 2,000개)과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국세청은 2년차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합니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률과 전산 인프라, 조직, 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합니다. 2027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생침해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합니다. 특히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