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한민국식품명인'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시작돼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 우리 전통식품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정부가 공식 명인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