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5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17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위원과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을 다뤘다.
첫 번째 안건은 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이다.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초부터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총 17개 부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해 왔다. 심의회에서는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은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이다.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한 이 방안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심의회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검토했으며, 혁신기업에 대해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세 번째 안건은 올해 1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의 이행 상황 점검 결과다. 총 38개 과제 중 세제 관련 2개 과제(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가 완료됐으며, 상생 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나머지 36개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구조, 심사체계,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중기부는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