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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통합공모 실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의 정보 접근이 한층 쉬워집니다. 국무조정실은 8월 3일부터 '청년인재DB'(www.2030db.go.kr)를 통해 8~10월 중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이 있는 정부위원회의 모집계획을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 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 2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LG디스플레이의 차세대 OLED 신기술 설비투자다. LG디스플레이는 경기도 파주에 약 3조원을 투자해...

  • (참고자료)국민성장펀드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와HBM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인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월 30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LG디스플레이의 OLED 신기술 설비투자 사업과 충남 소재 반도체 장비기업 테크윙의 생산설비...

  • [참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광주군공항 부지 250만평 우선 지정

    국토교통부는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우선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산업통상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신임 국립국어원장에 이관규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이관규 교수를 신임 국립국어원장으로 임명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관규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시 지급을 요청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기술 국가표준화에 앞장선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가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 분야 최초의 기술심의회인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가 신설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술심의회는 우리나라 표준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의...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 어려운 외래 용어 '래플', 쉬운 우리말 '추첨 판매'로 쓰세요

    앞으로 ‘래플’ 대신 ‘추첨 판매’라고 불러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언론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 용어 13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번 순화 작업은 국민 참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6년 2차 국어심의회...

  • 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정부가 납품받은 공공조달 물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국민성장펀드가 바이오·방산 등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바이오와 방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혁신적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과 대표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승인했다고...

  •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5일 목요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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